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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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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3
한빛
3
율촌
3
남산
2
민
1
삼익
1
바른
1
송경
1
세한
# 변호사 (상위 10)
2 이창
2. 판례 목록 (9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3년
4. 서울행정법원 2023.02.09 선고 2021구합73379 판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사용·소비되는 곳은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고,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이 국내로 부가가치세 대리납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수탁법인은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2022년
5. 부산고등법원 2022.11.09 선고 2022누21016 판결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9. 광주고등법원 2022.06.09 선고 2021누12533 판결
  감가상각자산은 ‘과세사업에 제공’된 재화인 자산으로서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22.05.27 선고 2020누55253 판결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1. 서울고등법원 2022.05.12 선고 2021누52794 판결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12. 광주지방법원 2022.04.15 선고 2021구합12336 판결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3. 전주지방법원 2022.01.20 선고 2020구합1503 판결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년
14. 의정부지방법원 2021.12.07 선고 2020구합14781 판결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6.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09.29 선고 2020누1859 판결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7. 부산지방법원 2021.09.17 선고 2021구합21607 판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아님[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부가가치세법

19. 광주지방법원 2021.09.03 선고 2021구합10545 판결
  과세사업을 위해 신축한 부동산의 면세전용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의 계산[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21.08.10 선고 2020구합70687 판결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일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21.06.17 선고 2020구합56681 판결
  원고들이 양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국패]
   부가가치세 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21.05.11 선고 2020구합72492 판결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감면을 경정청구한 사안에서 가산세의 전제가 된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양도로 본 것은 잘못임[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임대차보호법

27. 서울행정법원 2021.03.16 선고 2020구합81229 판결
  원고가 사업양수인으로서 소외인에 대한 국세환급금 지급채권을 양수받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양수금)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1. 서울행정법원 2021.01.22 선고 2019구합90210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 해당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획법

2020년
33. 광주지방법원 2020.12.03 선고 2019구합11163 판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킨 것이라고 보기 부족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 청주지방법원 2020.09.24 선고 2020구합5343 판결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7. 서울고등법원 2020.08.28 선고 2020누31080 판결
  광고매체대행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8. 대전고등법원 2020.07.02 선고 2019누12454 판결
  사업용 자산의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치세법 행정소송법

39. 서울행정법원 2020.06.16 선고 2019구합81988 판결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0. 수원지방법원 2020.06.04 선고 2019구합62575 판결
  자회사에게 기술사용료지급채무를 면제해 준것으로 봄이 타당함, 경영지원수수료 수취에 대한 약정 및 관련 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41. 서울고등법원 2020.05.27 선고 2019누39972 판결
  중개수수료 신고누락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영세율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42. 인천지방법원 2020.05.22 선고 2019구합51219 판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20.05.12 선고 2019구합60851 판결
  원고가 양도인으로부터 임대업의 사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건물을 양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년
45.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선고 2019구합11236 판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6. 창원지방법원 2019.12.18 선고 2019구단10628 판결
  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내용을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세법

47. 대구지방법원 2019.11.07 선고 2019구합21520 판결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48. 인천지방법원 2019.05.02 선고 2018구합54129 판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0. 서울고등법원 2019.01.16 선고 2018누37993 판결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임[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처리에 관한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51. 서울고등법원 2019.01.15 선고 2018누38545 판결
  외국회사에 대한 분담금은 용역제공 장소가 국내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19.01.15 선고 2018누55700 판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존재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18년
53.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12.19 선고 2018누10906 판결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54. 서울행법 2018. 12. 14. 선고 2018구합5516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9상,3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55. 서울행정법원 2018.12.13 선고 2014구합66779 판결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등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56. 서울행정법원 2018.12.13 선고 2015구합83078 판결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은 그 실질이 상표권이며 나머지는 시스템사용에 대한 포괄적 역무 대가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치세법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59. 수원지방법원 2018.08.09 선고 2018구합143 판결
  이 사건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상법

64. 서울고등법원 2018.05.15 선고 2018누30053 판결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위탁거래가 아닌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66. 대구고등법원 2018.02.02 선고 2016누4745 판결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에 대해서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년
69. 인천지방법원 2017.12.08 선고 2017구합52218 판결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위탁거래가 아닌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70. 대전고등법원 2017.11.16 선고 2017누12818 판결
  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과세 또한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1. 대전고등법원 2017.11.16 선고 2017누12825 판결
  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과세 또한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2. 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선고 2016구합792 판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74. 서울고등법원 2017.08.17 선고 2017누34874 판결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75. 부산지방법원 2017.07.06 선고 2017구합21273 판결
  각 매매계약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76. 부산지방법원 2017.01.19 선고 2016구합24299 판결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77. 의정부지방법원 2017.01.17 선고 2016구합8260 판결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운수사업법

2016년
79. 서울고등법원 2016.10.26 선고 2015누67726 판결
  외국에서 국내에 제공된 서비스를 국내에서 소비한 것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0. 창원지방법원 2016.08.09 선고 2016구합50318 판결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제한법

81. 대구지방법원 2016.07.22 선고 2015구합20024 판결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83. 서울고등법원 2016.05.25 선고 2015누64970 판결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84. 인천지방법원 2016.05.19 선고 2015구합1629 판결
  국민주택초과 미분양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것은 일시적 잠정적 임대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년
87. 서울행정법원 2015.10.30 선고 2014구합63657 판결
  외국에서 국내에 제공된 서비스를 국내에서 소비한 것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89. 서울행정법원 2015.06.19 선고 2015구합52388 판결
  위탁매매 법적 성질상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홈쇼핑이 부담한 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90. 청주지방법원 2015.04.23 선고 2014구합11699 판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91. 대전지방법원 2015.01.14 선고 2013구합101783 판결
  겸영하던 사업부문 중 1개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한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92. 서울고등법원 2014.09.25 선고 2013누21313 판결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은 원고가 국외에서 국내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공되어, 그 대가도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고금관리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3. 대전고등법원 2014.02.13 선고 2013누343 판결
  이 사건 금원은 시설물 및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임.[국패]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2006년
95.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753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6.8.1.(255),13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004년
2003년
1996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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